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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27년 환산지수 연구 핵심 '수가구조 개편' 새창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근거가 될 환산지수 연구 방향이 구체화됐는데 이번 연구는 단순히 차기 환산지수 수치를 산출을 넘어 중장기적인 수가 결정구조 개편까지 검토됐다는 전언.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및 중장기적 개편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이번 연구의 핵심은 2027년도 수가협상에 적용될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를 위해 기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뿐만 아니라 ▲개선SGR 모형 ▲GDP증가율 모형 ▲…

2025-09-08 17:42:54
"전공의, 한 병원 아닌 프리랜서형 수련 도입" 새창

정재현 병의협 부회장 "도제식 아닌 다기관 협력으로 개인 선택지 확대 필요"

전공의들이 한 병원에 3~4년 간 소속돼 교육받는 도제식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병원을 돌며 자율적으로 교육받는 '프리랜서형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높아진다.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7일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마련된 전공의 세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정 부회장은 "점점 전공의들은 상급연차 전공의로부터 교육받게 됐고 교육 내용도 입원환자 치료 관련 내용에 국한됐다"며 "의정갈등으로 대다수 전공의들이 사직했고 균열된 전공의 수련시스템은 사실상은 무너…

2025-09-08 06:02:47
서울 70% vs 강원 52%…전공의 충원율 격차 뚜렷 새창

빅5 병원 74%…김선민 의원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 시급"

이달 초 복귀한 사직 전공의들의 충원율이 지역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으로 전체 정원(1만5925명)의 64.7%에 해당한다.기존 전공의 2321명에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돌아온 사직 전공의 등 7984명을 더한 숫자다.다만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전에도 일부 병원과 진료과목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사직 사태 이전의 전공의 수와 비교하면 76.2% 수준을 회복했다.올해 정원 대비 전공의 …

2025-09-07 15:55:00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불구속…"분만 인프라 재앙" 새창

학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격분…"산과 진료 송두리째 흔들어"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의료사고로 서울의대 교수가 불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이미 붕괴가 심각한 국내 분만 인프라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천만한 선례"라고 규탄했다.사건은 수년 전 서울의대 A교수가 집도한 자연분만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뇌성…

2025-09-05 19:13:49
교육부·복지부 "국립대병원 이관 공감, 조속 추진" 새창

소관 부처 변경 속도 낼 듯…"병원 자율성 개선 계기도 마련"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8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관 방침이 포함된 데 이어 교육부도 복지부와 보조를 맞추며 조속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5 06:28:44
의사면허 요구 한의계···의협 "허황된 주장" 경고 새창

"2년 교육 후 지역필수의료 투입" 주장···"의사국시제도 농락, 사과하라"

한의계가 '한의사에게 2년 교육 후 의사면허를 부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새정부에도 이를 요구하자 의료계는 즉각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3일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클래스를 개설해 이들에게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의사면허 부여 후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두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

2025-09-05 05:36:37
"지역의사·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서 통과” 새창

당·정·대, 보건복지 분야 첫 협의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2025-09-04 16:19:00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17.4%, 필수의료 붕괴” 새창

학회 "전국 수련 141명 불과, 의정갈등 이전인과 비교하면 40.3% 감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7.4%에 그쳤다며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다.학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소아청소년과는 103명만 지원해 전체 정원 대비 17.4% 충원율을 보였다”며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해도 전체 전공의 수가 14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 진료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감소다.특히 학회는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도 40.3%가 줄…

2025-09-04 15:55:00
공중보건한의사協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 부여" 새창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진료기능 제한, 간단 교육 후 즉시 투입 가능"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이 늦어지며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혈압, 당뇨관리, 독감 예방접종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

2025-09-04 13:35:00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 '41.6%' 차지 새창

1인실 상급병실료 553억 '최다'…도수치료·치과 임플란트 順

2024년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중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9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5760억원으로 정형외과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4104곳이 제출한 1068개 비급여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분석 결과…

2025-09-04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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