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탈모치료제 급여화, 임신중절약 도입 허용 등 의료분야 민감한 현안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의료계 안팎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건보재정과 의사 처방권, 생명윤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검토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정책 이슈를 연이어 제시하면서 의료계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것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탈모치료제 급여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 안팎에서 관련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우선 순위가 중증·필수의료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할 경우 필수의료 분야 재원 확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탈모 원인과 치료 목적이 다양해 급여 대상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국 탈모치료제 급여화 논의는 사회적 찬반이 크게 엇갈리면서 현재는 사실상 잠정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임신중절약 허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약 제도권 도입과 처방체계 마련을 주문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임신중절약은 단순히 의약품 허가 문제를 넘어 산부인과 진료체계, 응급상황 대응, 부작용 관리, 윤리적 판단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전후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감별, 합병증 발생 시 신속한 처치 시스템 등이 반드시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약물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전(前) 충분한 전문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사안 모두 대통령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의료 현안을 적극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숙의 없이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정책은 정치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의료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제도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나 처방체계는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와 임신중절약 처방 허용은 건강보험과 의사 전문성, 환자안전이 모두 연결된 민감한 정책”이라며 “속도보다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이 같은 민감한 현안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현장의 수용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세심한 관심과 통찰에 대한 긍정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사법 리스크 등에 공감을 표했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해묵은 주제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검토를 주문하는 하면서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행보에 반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담회 직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 문제의식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의 시급성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화답할 때”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직역들이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