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침이다.김택우 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택우 회장은 “그동안 보정심은 보건…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의 질(質) 확보 상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또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반영된다. 5년 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도 검토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산출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의대 정원 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추계 결과를 두고 방식과 절차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30일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의료계 안팎 반발과 우려도 확산되는 양상이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8일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전(前)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했던 발언과 현재의 정책 추진 방식이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정부가 가동 중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식에 대해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고무줄 통계'"라며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단순히 과거 패턴을 답습하는 모형에서 벗어나 실제 의사들의 진료 투입 시간을 반영한 과학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또 다시 관련 위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제44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 인…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론 내지 못했다.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T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정원을 확정치 못하고,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키로 했다.당초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예정 시각을 넘긴 논의 끝에 위원들은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 자리에선 그동안 의견을 나눴던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논의 주체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추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상태로 정원이 결정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추계위는 12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논의를 진행 중으로, 추계위가 결론을 내…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결정된다.아울러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각각 도입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 법률 제정·부지 확보 등에 나서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력·보상체계·안전망 등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인력 부문에선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합리적 의대정원 규모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안정적 공…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위상에 대한 우려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내홍이 끊이질 않았고,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 수 년째다. 특히 개원의 중심의 회무에 염증을 느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는 ‘개원가 단체’라고 비난하며 관심을 접는 분위기가 확산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주단체인 의사협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열정을 쏟는 교수들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이자…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하드웨어 위주 투자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과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명확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협력 교수는 5일 열린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학술세미나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방안’에서 국내 필수의료 정책 및 현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필수의료가 심각한 위기임에도 정책 방향성이 모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원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근거 부족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의대 안팎에서 전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 과정을 겨냥한 비판 성명이 잇달았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감사결과가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의료정책 결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의대교수협은 "지난해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