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졸속 추계’, ‘악결과’ 논란과 관련해 “의사 인력 부족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현 추계 결과는 국내 의료 환경과 가용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위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 목적이 단순한 의사 수 산출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이용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라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특성상 의료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인력 공급 체계로는 중장기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추계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한 진료 영역 확대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부담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일시적 정책 조정이나 단기 인력 배치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인 인력 확충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위원회 판단이다.

의료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추계 기간과 변수 설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추계위는 해외 사례에서 수십 개의 변수를 적용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 의료 전달 구조, 통계 인프라가 상이해 변수의 개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

내에서는 신뢰도 높은 통계와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 변수를 선별해 분석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계위는 기존에 축적된 국가 통계, 행정자료,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미 구축된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활용해 반복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지, 분석의 깊이나 신뢰성을 희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인 만큼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의료 이용 증가라는 큰 흐름은 명확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한 ‘의사 총량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계위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현행 인력 구조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 기반 확대 없이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의대 교육 여건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중장기 인력 정책의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계위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질 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하며 이는 인력 수급 정책과 분리해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계위는 아울러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국민 의료 접근성과 의료 체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분석 과정과 결과 자체를 ‘악결과’로 규정하는 것은 추계의 취지와 성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계위는 “지금 결정을 미루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의료 현장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정치적·감정적 논쟁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중장기 관점에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