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최근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한의사도 관련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방사선 안전관리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은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동료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을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합의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다만,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2심 판결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고 구제 방안에 대해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면허 취소 등 의사로서 생활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두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공개하고 "정부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관련 법안을 혹평했다.앞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가결 직후 우원식 …

X-ray(엑스레이)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지난 25일(토)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 회관에서는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의협은 대의원들이 모여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결의했고 한의협은 회원들에게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진행하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임시대의원총회 의협, 국회·정부 최후통첩···"당장 폐기하라"의협은 이날 회관 대강당에서…

사진출처 연합뉴스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현행법상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당직 의료인의 경우 ▲의사 입원…

의료계가 반발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아울러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수용능력을 거짓으로 통보하면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 또한 통과했다.26일(일) 오후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시급한 인사 안건·대외 현안 외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연 본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성분명 처방 등 의료 현안 대응에 대한 책임론으로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가 그대로 현안 대응을 이어가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대위원(의장 김교웅)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이번 임총은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0월 25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대위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해 회장 불신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임총이 개최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사안이다. 주신구 대의원이 71명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임총 개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진행해야 함에도 일부가 의학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망각하고 있다. 새로운 의정갈등을 촉발시키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일련의 내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임총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한다.의료계 주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