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복지부에 의견서 전달…“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국회에서 간호법 재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을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면허와 자격 그리고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등을 규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간호법 …
2024-07-04 12: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