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윤석열 전(前)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 대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고,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논의 장(場)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는 1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이 같은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예정 없이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범식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체계 모색 및 의료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의 시작점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선기획본부는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의협 대선공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 각 당 후보 캠프가 의료계 목소리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선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한 민복기 대구의사회 회장은 "내일부터 대선 후보들과 공약을 나누고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며 "정부와는 신뢰와 소통이 기반이 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월로 이번 사태가 이어진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을 확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본부장은 "이 문제는 교육부 장관도 조속히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와 접점을 빠른 시간 내, 다음 주라도 찾아서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선고 이후 윤 정부 의료정책 추진 정당성 소멸"
"의료계 제안 논의 위한 정부-국회 공식 테이블 마련"
의료계는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 중인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의 불합리한 정책들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번 탄핵 선고 이후 의료정책 추진 정당성이 소멸된 상황"이라며 "의협은 정부가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혁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료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네 가지를 결의하고,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즉각 해체 △의료계 제안 논의 위한 정부-국회 공식 테이블 마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 사과, 학습권 및 수련권 회복 조치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교육부 실사, 입학정원 조정 및 현실적 대안 제시 등이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의료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식 및 전국 대표자대회가 대한민국 전(全)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국 의사 대표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