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시행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즉시 사임시키라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14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작년 1월 대통령실로부터 2000명 증원안을 재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전공의 이탈을 전제로 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단계적 증원은 안 된다'는 대통령실 입장은 이미 하달됐고 이 같은 사실은 감춰져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박 2차관은 수개월에 걸쳐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최소한의 결정'이라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질적인 협의나 토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직무상 위법행위 해당"

박민수 차관이 '협의'를 말하면서 사실상 이를 차단했고, '과학적 판단'을 언급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안을 사후적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의모는 "이런 언행은 직무상 의무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행정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사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국민 건강권 등과 직결된 본질적 정책으로 피상적인 절차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책결정권자의 권한 남용이자,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차관이 지난달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의모는 "그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결과 책임이 아니라 절차를 파괴한 책임, 허위 설명으로 정책을 정당화한 책임, 국민 앞에서 거짓을 반복한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민수 차관이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을 속인 정책은 결코 정당할 수 없으며, 절차 없는 행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