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진 기자
[수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 반발이 여전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본사업 전환을 위해 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 규정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신설되는 규정을 보면 분석심사 대상 의료기관, 질병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한다'고 정의됐다.이는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질병 항목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의료계가 불안을 느…
2022-09-17 05: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