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내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의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장애인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약 2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 등 각종 장애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장애인 통합돌봄은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서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나 입원 예방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지자체별로 돌봄지원거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일본도 소규모 지역 단위 상담소를 설치, 장애인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며 욕구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해외는 재가 지원 서비스도 수많은 장애 유형을 감안,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어 수요자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폭이 광범위하다.
이에 연구원이 통합돌봄 선도사업 담당자 및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진과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FGI(초점그룹인터뷰)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체계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서비스의 양 및 의료접근성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기도 어려우며 기관 별 통합 운영도 되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기관을 활용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통합돌봄전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 장애인 유형을 '이행기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구분, 서비스 수요 종류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시설 입소 및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예방하고, 퇴원 후 집중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이행기 장애인은 재입소와 재입원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을 퇴원하거나 학교 졸업 후 고립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행기 장애인으로 분류해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 복귀 지원을 시행하고 재가장애인은 재택의료나 방문재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연구원은 “장애인에게 욕구 기반 포괄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및 대상자 정보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대상자 스크리닝 및 서비스 연계를 비롯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