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정책 개발에 있어 새롭게 노인인구로 접어드는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개 사회보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제1회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사회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과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의대 김용익 명예교수(前 건보공단 이사장)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전국민 돌봄 보장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우려와 제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예단이 많고 단편적이다"라며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초고령사회다.
또한 현재 노인인구와 달리 앞으로 노인인구로 접어드는 1960~1980년대생은 고학력·고소득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며,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므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노동인구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인, 여성, 장애인은 새로운 노동력"이라며 "노인은 75세까지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평생건강 및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여성은 돌봄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장애인은 이동성을 확보하고 직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래 노인의 교육수준 및 소득 예측에 따른 보건의료 및 노인요양 정책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평생건강과 전국민 돌봄 보장을 목표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의 포괄성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절적 예방사업이 아닌 평생 건강관리로,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정신, 장애인 영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돌봄 노동의 전면적 해소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여성 복지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복지는 길항적 관계"라며 "간호간병서비스 등을 통해 전국민 돌봄을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