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의료 핵심인 의사 배출은 이뤄져야 하고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든 각 대학은 5월부터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해야만 한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증원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자율적·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교육 현장 복귀를 호소한다”고 17일 밝혔다.의학한림원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 희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책임 있는 …

법적근거가 없는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입법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는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분과전문의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급변하는 의학지식과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세부전문의과 분과전문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단초다.김윤 의원은 “전임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수련환…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등이 잇달아 미복귀 의대생들을제적·유급 등 원칙 처리한다는 데 대해 의료계는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은 14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의과대학들이 복귀하지 않은 학생의 학적 처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이어 "학생 측면에서는 위협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복귀를 돕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환자들 피해를 부를 것이며, 이에 중증도 분류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

사진제공 연합뉴스재활의료기관이 휴·폐업해도 환자를 연계하면 입원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냈다.이번 조치는 재활환자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유권해석은 재활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휴·폐업해도…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건부 동결’을 선언하면서 의정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다.‘동결’이라는 명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수련 및 교육현장은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해달라는 의학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는 ‘증원’이라는 강…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이 일평균 5명 이하 환자를 보고 있으며 하루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법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다."실재하지 않는 의료공백 핑계로 민간의사 채용 안하고 공보의에 의존"이 가운데 지자체가 실재하지 않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공백을 핑계로 민간 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