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서 '건보 수가 정상화' 3개 트랙 모색…의료사고 특례·개원면허 도입 등
의료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출범한다.특히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 ‘주요 사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과제에 대한 공론화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가 이번주 개최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특위…
2024-04-22 04: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