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강행이 의료 붕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의료계가 국회에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요구는 물론 감사원에 국민감사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을 이끌던 한덕수 전(前)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사퇴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조치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지난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식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누군가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는 물론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비판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야 한다"면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 앞서 대의원들도 국회에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의협 제77차 정기대의원회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코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대 증원 실패 이슈화 및 의료대란 사태 재발 방지"
의료계가 이처럼 의대 증원 정책 집행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 실패를 이슈화하고, 향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한덕수 국무총리 사임,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사표를 내면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사라졌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연 각종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고집을 부리는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다룰 수 있게 그동안 논의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하는 정권, 결자해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정부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료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