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개원가가 2026년도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가협상단을 출범시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7일 의협회관에서 '2026년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개협은 지난달 24일 대개협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을 대신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태 회장을 비롯해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안영진 보험부회장, 조정호 보험이사가 참석했고, 의협에선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등이 찾았다.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협상이라는 전쟁터로 향하는 출정식과도 같은 중요한 자리에 함께해주고 있는 박근태 대개협회장과 수가협상단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응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이지만, 올해는 특히 험난한 과정이 될 것 같다"면서 "의원유형의 SGR 순위는 하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공단은 '환산지수 쪼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1차 의료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또 단단하게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집행부는 여러분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가협상단장인 박근태 회장은 "대개협은 몇 년간 파행된 수가 협상을 바로잡고자 다시 의협으로부터 수가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2026년도 수가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단순히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행정적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원의들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와 불공정한 협상 구조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저수가 구조의 근본적 개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 ▲불공정한 협상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문제 시정 ▲건강보험 지출 증가 책임을 의원급에 전가하는 논리 중단 등이다.
박 회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계의 원가 보존율은 평균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기본 진료는 물론 수술, 처치, 검사 비용 등이 모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임대료와 같은 고정 비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 지원금 확대,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협상 과정에서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으며, 밴드 정보조차 최종 협상일에야 통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태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 공급자를 참여 보장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가현실화,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 구조 마련,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의료계와 정책 당국이 상생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