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진료지원(PA) 간호사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지역거점병원에 한정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울러 '의사 서명 및 날인된 위임 기록'을 명문화, 법적 보호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건강돌봄시민행동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법은 법적 공백과 불법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도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서 드러난 현실은 실망스럽다…

보건복지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로도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등 올해 시행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머지 과제는 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민수 제1총괄조정…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침해는 물론 법적 하자도 있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김유영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사진]은 23일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인 그는 "정부는 전공의 미래를 담보로 겁박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자유를 유린하고, 의료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시켰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기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기관 확대 방침에 대해 그의 정치적 연고지인 성남시 지역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성남시의사회의 이번 반발은 공공의료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누적 손실에 따라 향후 공공의료 정책의 현실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3일 성남시의사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 확대를 말하기에 앞서 성남…

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이 1년 이상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무리수였다'고 지적하면서도,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와 이후 의료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방향성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국민의힘 홍준표·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각각 의료현안에 대한 시각을 내비쳤다.사진출처 연합뉴스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는 21대 대선 출마 이후 첫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의대정원 합리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다…

"현 집행부는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의대생들을 보며 집회 성공을 자축하기 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사진]은 지난 21일 의협회관에서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궐기대회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윤석열 전(前)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각종 의료악법을 중단시키고, 독단적인 정책들이 다시 시행되지 않도록 새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27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만난 김 의장에게서…

의료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고위험을 수반한 필수의료는 공익성을 고려, 강화된 사법보호가 적용된다. 심의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되 단순 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토록 한다.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이 본격화된 지 1년여 만에 정부와 의대생이 처음 공식적으로 마주 앉았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대생 간담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대한의료정책학교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이 부총리가 의대생을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이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교육부 관계자,…

조기 대선과 함께 새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주도한 관료들의 처벌론이 부상하고 있다.관련 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관련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들 역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의과대학 정원이 의정사태 이전으로 회귀했음에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사실 책임자 처벌론은 의정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지속된다.보건복지부는“재활, 결핵, 암환자(요루), 암환자(장루) 등 4개 분야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차 및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4차,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2차,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차를 대상으로 한다.모든 시범사업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 가능하다. 치과병원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