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3445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 등으로 인한 의료취약지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9억7200만원 증액됐다.

복지위는 2일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은 총 3445억8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일반회계 2811억1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7300만원 등이다. 

이 중 보건 정책 분야에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은 9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공보의 급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내역 사업인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직렬 전환 예정자(간호직→보건진료직)의 집중양성과정 교육기간 중 대체인력 114명(6개월) 및 별도 기간제 인력 36명(8개월)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들 대체인력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보의 급감에 대한 근본책이 아니다”고 지적된 바 있듯이 부대의견이 달렸다. 

부대의견으로는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보건진료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근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비롯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 등 근본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에만 의존하는 기존 보건소·보건지소 중심 의료제공 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인책 마련 등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조속히 수립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부대의견으로 복지위 의원들은 “복지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의료현장 어려움에 대응해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등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생산업체 지원 및 유통 물류안정화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을 천명했듯 복지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의료계는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