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醫政) 갈등이 전공의들의 복귀로 일단락되며 의료 현장은 표면적인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대한민국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지각변동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사태는 ‘K-의료’의 화려한 성과 뒤에 숨겨져 있던 ‘전공의 착취’라는 기형적 구조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더 이상 과거의 도제식 수련과 착취에 가까운 노동 강도로는 의료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다”는 뼈아픈 자성 속에, 국회와 정부는 ‘수련환경 법적 강제’와 ‘국가 재정 투입’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 윤곽이 국정과제 발표 후 두 달여 동안 구체화되면서 큰 틀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기조로 정리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병원 기능 강화, 간병비 경감 등 보건의료 전반의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으며 최근 각 부처가 연이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청사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다만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병원 재편 및 수가체계 변경, 지역의료 인력 확보 전략 등이 실제 효과로 이어…

ⓒ 연합뉴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장한 부실한 통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의료 현장의 핵심 변수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전(全) 과정을 예의주시해 왔지만 현재의 추계 방식은 정책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공의협의회는 우선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료현장 업무 강도와 실질 근무일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일수…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산출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의대 정원 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추계 결과를 두고 방식과 절차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30일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의료계 안팎 반발과 우려도 확산되는 양상이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8일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전(前)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했던 발언과 현재의 정책 추진 방식이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20개월 만인 2025년 10월 비상진료체계 종료로 일단락됐지만, 의료 현장에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신뢰 붕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겨졌다.특히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약 2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역량은 크게 후퇴했으며,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NARS)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분석 보고서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도전문의 역할을 수련환경 평가지표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수련병원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입체적인' 수련환경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를 어떻게 수련에 집중하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현안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전공의법이라는 법령상 보호제도와 수련기관 평가 시스템을 두고 있지만 실제 수련환경 및 교육, 인권·안전 보장이 미흡하고 실질적 현장 개선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2일 밤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누진 처분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제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전날 통과한 전공의법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게 골자다.아울러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108건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1인, 찬성 217인, 반대 6인, 기권 8인 등으로 통과했다. 기권표 중에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의 표가 포함됐…

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원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근거 부족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의대 안팎에서 전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 과정을 겨냥한 비판 성명이 잇달았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감사결과가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의료정책 결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의대교수협은 "지난해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

오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특별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다만 예산의 단순한 항목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순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김윤 의원은 "의학회 및 관련단체와 논의해온 '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