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기치로 내건 전공의특별법이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4명 참여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당초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전공의 몫으로 할당한다는 원안에서 후퇴됐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위원회에서 배제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특별법 수정안은 의료계와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실제 전공의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23일 밝혔다.전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4건의 개정안은 병합심사 후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제한(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 ▲임신·출산 전공의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출산·…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보다 낮추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사제, 초진·약 배송 등 쟁점이 숱한 비대면 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법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 6시간 동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47개 법안을 심사했다.우선 37번~4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통과했다.이는 김윤 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수련현장 복귀와 동시에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모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전공의노조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사례에 직접 개입하고, 전공의 권리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활동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공의 노조는 설립 2주만에 30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할 정도로 빠르게 조직화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유청준 초대 위원장(중앙대병원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심사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12개를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지역의사제 사안을 재논의한다.우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발…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전공의 부재 기간 공백을 메웠던 간호사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팀 기반 진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련환경 개선과 협력적 문화 정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공급자 의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드레싱이나 소변줄 삽…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환경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공의 70%가 환자에게 위해(危害)로 이어질 뻔한 ‘니어미스’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 17일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발제를 맡은 오승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전공의들은 교육을 받는 수련생이면서 동시에 병원 노동력을 담당하는 이중적 신분”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적 한계가 제도 개…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병원 현장은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의료계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사 수련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전공의와 교수, 간호계, 환자단체는 공동으로 과중한 업무와 교육 격차, 법적 위험, 인력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수련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혁을 촉구했다.'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공급자 의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며 새 정부 핵심 로드맵을 제시했다.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