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약 2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역량은 크게 후퇴했으며,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분석 보고서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를 발간했다.

 "돈 쏟아부었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술 역량 후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수가 인상과 지원금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했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투입된 추가 재정만 총 1조887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質) 하락은 막지 못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후인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상급종합병원 고난도(고복잡성) 수술 건수는 전년 대비 1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 2차 의료기관 수술 건수가 일부 증가했으나, 고난도 수술을 요하는 중증 환자들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암 수술 건수 역시 전체적으로 4% 감소했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6%나 줄었다.

의대 2024·25학번 7500명 동시 수업…교육 대란 현실화

의료인력 양성 체계 붕괴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의대생들 집단 휴학이 2025년 2학기 복귀로 이어지면서, 2024년 신입생과 2025년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Doubling)' 현상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정원 2.5배에 달하는 약 7500명이 향후 6년간 예과·본과 교육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보고서는 "특히 본과 임상실습의 경우 병원 수용 능력 한계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일부 지방국립대는 임상실습 주수가 최소 기준인 52주에 근접하게 편성되는 등 부실한 실습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배출 공백도 현실화됐다. 2025년 제89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전년 대비 88.2% 감소한 382명에 그쳤으며,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제90회 실기시험 응시자도 1186명에 불과해 향후 인턴 수급 대란이 예고된 상태다.

'필수의료 패키지' 무의미…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13.4%

정부가 의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필수의료 인력 확충' 성적표도 초라하다.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체 충원율이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기피과 문제는 여전했다.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13.4%, 심장혈관흉부외과 21.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등으로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이 극히 저조했다.

지역 간 격차도 여전해 수도권 전공의 모집률은 63.0%인 반면, 비수도권은 53.5%에 그쳐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 목표가 무색해졌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상처로 '신뢰 붕괴'를 꼽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포함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표현은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불신을 남겼다는 분석이다.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계엄 포고령 사태는 의료진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병원협회 등 온건 성향 단체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로 ▲의대 교육 여건의 시급한 확충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신설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과학적 정책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 조사관은 "지난 20개월간 국민과 환자가 갈등 과정에서 소외됐고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며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와의 신뢰 회복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