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요양병원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무엇보다 과거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 받았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족쇄가 10년 만에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해 간호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토록 한다는 취지다.요양병원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동네의원 중심의 재진 환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개협은 2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비대면 진료, 초진 절대 불가하며 플랫폼 허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 또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도 의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16개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대안으로 통과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이는 올해 2월 경기도 某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기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2월 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보다 낮추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사제, 초진·약 배송 등 쟁점이 숱한 비대면 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법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 6시간 동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47개 법안을 심사했다.우선 37번~4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통과했다.이는 김윤 의…

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과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된다.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과 의료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법안도 심사를 시작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64개 법안을 상정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상정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에 입장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이는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수술·대리 수술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대한의…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정의부터 제시했다.이는 그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 1명…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 조건으로 성분명 처방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제시하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약사회 숙원인 해당 과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힘 싣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주요 유관기관으로서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18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2025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권영희 회장은 약사정책 및 활동 방향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추진 TF, 비대면 진료 제도화 TF 등을 가동하고 있다.권 회장은 "의약품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