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보다 낮추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사제, 초진·약 배송 등 쟁점이 숱한 비대면 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법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 6시간 동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47개 법안을 심사했다.우선 37번~4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통과했다.이는 김윤 의…

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과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된다.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과 의료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법안도 심사를 시작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64개 법안을 상정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상정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에 입장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이는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수술·대리 수술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대한의…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정의부터 제시했다.이는 그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 1명…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 조건으로 성분명 처방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제시하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약사회 숙원인 해당 과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힘 싣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주요 유관기관으로서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18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2025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권영희 회장은 약사정책 및 활동 방향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추진 TF, 비대면 진료 제도화 TF 등을 가동하고 있다.권 회장은 "의약품 품…

의료법인들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편입을 위한 입법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7개월 만이다.무엇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여느 때보다 의료법인들의 기대감이 큰 모습이다.병원계에 따르면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된다.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초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

병원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이어 의료인력 배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 병원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더욱이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제도권에서는 연일 인력 배치기준을 높이는 탓에 불만이 비등하다.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의 배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적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이 의…

병원계의 ‘공식적 비자금’으로 통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병원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일몰제 만료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없다는 분석이다.다만 3년 주기 일몰제로 운영돼 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은 그동안 수 차례 연장을 거듭했던 만큼 이번에도 연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향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미리 손금으로 계상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을 감소시…

의사들 처방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과 약사사회 공조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의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연일 비난 성명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당국의 외면 속에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오는 형국이다.우선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합본인 만큼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

희귀질환 등 유전차 치료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의 중요한 축이 될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약 7000여 종의 희귀질환 중 80% 이상이 유전적 원인으로 발병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 넘게 앓고 있다.국내서도 보건복지부 추계 약 2400여 종의 희귀질환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 등록 환자 수도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2023년 기준).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