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대표자 200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 운집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 및 임원들은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의료기사 권한을 확대·명문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 전조 앞에 직면해있다”며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 경고를 무시한 채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고 외쳤다.
김 회장은 “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간 쌓아온 의료법령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맞선다”고 말했다.
의사 및 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경청하고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책임 구조를 무너뜨리는 반의료적 입법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만약 강행한다면, 우리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직역 침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의사와 치과의사 전체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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