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주소·대표자 등 6개월 간 공표…환수 후 사기죄 고발
병원 1개, 의원 28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2개, 한의원 10개, 약국 1개 등 44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 사례가 적발돼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표되는 명단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심의를 거쳐 결정된 43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1개 기관이다.대상 의료기…
2026-04-01 16:0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