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체계 유지 필요성 인정…수용 곤란 중증환자 보상 등 4항목 종료
지난해 2월 20일부터 적용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된다. 대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정규수가로 제도화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을 의결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2025-11-01 06: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