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있는 의사는 극소수인데, 이들의 제지를 위해 대부분 의사들의 조그만 실수에 의한 처벌까지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큰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중요한 것은 의료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고 환자 치료는 일종의 선의”신 …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의 환자보고결과측정(PROMs) 모바일 시스템이 1년여 만에 외래 에서 입원환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환자 중심 진료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2일 병원에 따르면 PROMs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 의료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통증 및 기능 장애, 삶의 질 등 환자가 체감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를 표준화된 설문으로 측정한다.기존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 객관적 지표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 경험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어 글로벌 선진 의료기관에서 필수 진료 평가 체계로 자리 잡고 …

중증소아응급환자의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해정부가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치료 기관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한다.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 대상 지역이다.또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재원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한 소아 중증수술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처치 보상 200억원, 소아 응급진료 보상 300억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정부는 중증소아응급 환자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소아청소년과 기피로 의료기관이 …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및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사가 의뢰됐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행정조사가 진행된 의료기관들을 포함, 복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7일 기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이후 50일 만에 제보가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위법‧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 이달 중 확정한다.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병상 상황을 공유한다. 지역 내 병원 선정이 어려우면 광역상황실이 전국 단위로 병원을 찾거나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가 시범사업 내용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9월 내 시행토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전북, 전남에서 진행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

임상병리사들이 정치권에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건강관리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방문검사 제도화와 현장진단검사(POCT)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10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박종오 행정부 회장, 이도왕 공보부회장, 김한규 기획부회장,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과 유광철 경기도 임상병리회장, 조인숙 서울 임상병리사회 학술부회장, 박강훈 인천 임상병리사협회…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병상가동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전공의 미배치로 춘천병원은 지난 2023년, 부곡병원은 금년 1월 수련병원 요건이 미달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지정이 취소됐다.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들 5곳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후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국립정신병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