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고위험군 환자라고 해도 간호사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18일 망인 A씨 배우자가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금주 후 금단증상과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B병원에서 진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던 2021년 11월 복통과 황달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중증 알코올성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 등이 확인돼 간부전 의심으로 입원했다.B병원은…

8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박한재 기자]보건복지부 이관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의료인력 채용부터 교육·진료시설 확충까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계를 쏟아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의 지역완결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원장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임금구조와 공공기관 규제, 의대생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부산대·강원대·…

의사가 주된 수술을 직접 시행했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가담했다면 해당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 등의 상고심에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5월 서울 관악구 소재 병원에서 환자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을…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왼쪽)·피부과 김경훈 레지던트.피부색에 따른 임상데이터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의료 인공지능(AI) 진단 성능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성형 AI로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 어두운 피부에서의 피부질환 진단 성능을 높인 것이다.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밝은 피부 환자의 피부 병변 형태를 보존하면서 피부색만을 어두운 피부처럼 변환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AI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 구성 등에 따라 진단 성능에 차이가 발…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지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정작 소아·분만·응급·중환자 분야에서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의 연도별 진료수지와 적자 규모를 체계적으로 산출한 곳은 전남대병원뿐이었다.부산대병원은 진료과별 의료비용과 당기손익을 구분하기 어려워 필수진료과의 연도별 적자…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기준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의 의약학 계열 제외 기준을 문제 삼았다.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의약학 계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이 의원이 제외 이유를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학생 유치라는 제도 취지를…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립대 의대 교수와 조교 정원 증원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대 교육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원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립 의과대학 교원 정원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은 총 478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교육부 역시 400명 …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이 지난 8월 26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재평가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갱신했다고 7일 밝혔다.한국인정기구는 시험기관이 특정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해 공식 인정하는 제도를 운용한다.융합의학기술원은 2018년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에 이어 이번 재평가로 자격을 다시 확보했다.이번 갱신은 단순한 자격 연장을 넘어 해당 분야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