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문제는 개별 정책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왜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지, 그 갈등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반복돼 온 갈등을 구조적으로 짚고, 이를 상시 조정이 가능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밑그림을 그려나갈 의료혁신위원회 수장을 맡은 정기현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과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 간 갈등이 특정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돼 온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혁신위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료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27명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기현 前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향후 논의 방향을 논의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1차 회의는 사실상 킥오프 미팅에 가까웠다"며 "1월 중순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방향을 구체화하고, 첫 논의 주제를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위원회 구성, 시민패널 운영 방안도 이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혁신위원회, 반복되는 갈등 다루는 '사회적 대화 중심 기구' 

혁신위 역할에 대해 정기현 위원장은 "정책 집행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 당사자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 기반을 검토하는 기구"라며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이 혁신위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하게 던져온 질문도 바로 '왜 갈등은 반복되는가'였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왜 갈등은 반복되는지를 거의 묻지 않았다.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원인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정책을 하나씩 쌓아온 결과가 지금의 구조적 갈등"이라며 "혁신위 논의도 결국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의료 갈등을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이나 집단 간 대립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의료정책은 누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 정책"이라며 "문제는 이런 갈등이 늘 정면 충돌과 사회적 혼란으로 번진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책은 하나하나가 갈등이 될 수 있지만 손을 놓을 수도 없다"며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논의가 제도 밖 충돌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진단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광주·전남 역시 시스템 일부는 거의 붕괴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과 관련 진료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역의료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며 "서울 쏠림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지역의료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의료를 둘러싼 인식의 간극도 짚었다.

정 위원장은 "의료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비롯해 의료인의 헌신적인 직업의식,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데, 이 같은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손상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구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의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필수의료는 국가 책임이라는 말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책임성과 제도적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는 공적 서비스, 국민 설득·참여 필요"

정기현 위원장은 시민 참여를 둘러싼 의료계 반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민 참여에 대해 '시민이 뭘 아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환자 중심을 얘기하면서 정작 국민 참여를 불편해하는 것은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과 돌봄,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방향은 국민 권리와 맞닿아 있다"며 "논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인은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는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왜 변화가 필요한지를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역량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혁신위 논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무대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혁신위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찬반을 설득하려 하거나 도덕적 메시지를 앞세우면 오히려 말을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가 출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의료 갈등을 다루는 논의가 본격화 됐다는 점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그는 "갈등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이라며 "혁신위도 그런 역할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의제 설정부터 논의 틀을 만들고, 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