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리 없어지는 제네릭, 정부 파격적 약가인하

2025년 의료·제약 정책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한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개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약가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품질·공급 안정 기여도를 기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 가산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 인하가 산업 구조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계했다.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등재 제네릭과 신규 품목 모두에서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기업에서는 공장 신·증축 지연, 고용 축소, R&D 투자 위축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제네릭 가격 인하는 단순한 보험 재정 절감 차원을 넘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구조와 수익 모델 자체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 2025년 약가 정책 논쟁의 중심에 자리했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급증

2025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기술수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며 한 해를 관통하는 성과로 자리 잡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누적 기술수출 규모는 20조원을 웃돌며, 종전 최대였던 2021년 실적을 크게 넘어섰다. 이번 성과는 단일 품목 중심의 기술이전이 아니라, 여러 질환과 표적에 확장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대형 계약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평가됐다. 특히 혈액뇌장벽 투과 기술, 제형 전환 플랫폼,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반복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끌며 기술수출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도 대형 계약이 잇따르며 기술수출 외연이 넓어졌다. 기술수출 건수 자체는 과거 고점 대비 줄었지만, 개별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졌다는 점이 올해의 특징으로 꼽혔다. 의료계와 업계 안팎에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후보물질 중심에서 플랫폼 기반 기술 경쟁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확정

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돼 온 지역의사제는 2025년 국회 문턱을 넘으며 법적 근거를 갖췄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입학단계에서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강제성이 높은 제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입법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법안에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함께 기존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도 포함됐다. 의료계는 제도 추진 전반에 걸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의무 복무기간의 과도성, 지역 의료 여건 개선 없는 인력 강제 배치를 문제 삼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의료계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음지에서 양지로…PA 간호사 합법화

올해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며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 법령 정비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PA 업무가 공식적으로 규정됐고 의료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법성 논란도 제도적으로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P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 43개 행위로 명확히 했다. 포괄적으로 해석되던 진

료지원 업무를 구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제한하면서 PA 역할의 경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이 핵심 변화로 꼽혔다. 다만 제도화가 모든 논란을 해소한 것은 아니었다. 법적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교육 이수와 기관 인증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부담과 병원별 운영 여건 차이에 따른 혼선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업무 범위가 명시되면서 PA 개인의 책임이 한층 분명해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와 보상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뒤따랐다.

바람 잘 날 없는 개원가, 논란·대립만 가득

의정갈등이 정리 국면에 들어선 뒤에도 개원가를 둘러싼 정책·제도 갈등은 오히려 다른 전선으로 옮겨붙었다. 올 하반기 들어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입법 움직임을 핵심 현안으로 규정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공개

적으로 제기됐고, 10월 의협 대의원회가 이를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만큼 긴장감이 높아졌다. 한의사 엑스레이 문제를 놓고 의협은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해당 입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고, 한의계는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리급여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정상화 기대감 속에서도 의정 간 신뢰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 함께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2025년 개원가는 ‘갈등이 끝났느냐’가 아니라, 갈등의 의제가 성분명 처방·검체검사 제도·직역 간 업무 경계 같은 문제로 이동하면서 현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졌다는 점이 두드러진 한 해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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