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반복 투약, 치료 목적을 벗어난 마약성 의약품 대량 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를 둘러싼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의사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중독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8일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에는 의사 3명과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달부터는 수사팀을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했다.

올해 주요 사례로 지목된 의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프로포폴을 989회 반복 투약하고, 약 8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7명이 우울증이 심화돼 사망했으며, 그 외 중독자들 역시 정신건강 악화와 합병증을 겪거나 마약류 구매로 재산을 탕진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마약성 의약품 약 2만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진찰 없이 이 같은 처방이 반복됐으며, 처방에 사용된 명의를 제공하거나 약품을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C씨는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C씨가 투약 대가로 현금이나 명품 가방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제2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도 적발했고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올린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