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신년 1월 8일부터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정부가 모든 외국인에 대해 조건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한참 늦은 행보다. 이미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 대한 조건부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초기 전문가들의 강력한 입국 제한 권고를 간과했던 과오를 여전히 답습하는 모양새다. 이미 영국과 남아공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의 상륙이 이뤄진 후에야 내려진 조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지난해 4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모 일간지에 게재한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칼럼은 당시 의료계에서 적잖은 반발을 샀다.   김윤 교수 칼럼 요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간병원들의 기여도가 떨어졌고, 이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칼럼이 발행된 후 대한의사협회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과 질서 문란 등을 들어 징계 절차에 돌입했을 정도다.   앞서 밝히지만 이 글은 김 교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생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헌신한 그와 논쟁할 능력이 기자에게는 많이 부족하다. 차라리 이 글은 민간병원을 위한 ‘변(辨)’이다.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길게 늘어선 선별진료소 대기 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의료진은 오늘도 영하의 강추위에 꽁꽁 언 손발을 움직이며 방역현장을 지키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서 발생한 지 1년이 경과돼가지만 의료진 근무환경이나 노동 강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안 좋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한 익명의 간호사 커뮤니티에는 ‘생리대 한 장으로 버티기, 나는 왜 간호사일까’라는 제목으로 업무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간호사는 “발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오늘도 레벨D를 입어야 한다”며 “패딩을 입고 왜 이렇게 오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K-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월 17일 서울에서는 42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어섰다. 또한 전국 확진자는 20일 0시 기준으로 최다 발생인 1097명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900명대를 넘어선 이후 확산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5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면서 상반기보다 심각한 ‘3차 대유행’은 현실화됐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일찍이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고했다. 국내 확진자수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질 때 즈음 전문가들은 환절기 이후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가을..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코로나19에 대한 인류의 반격이 막을 올린 것이다.   영국은 대대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내년 4월 무렵에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 뒤를 이어 미국과 일본도 이달 내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가장 먼저 계약이 성사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도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 도입 후에도 곧바로 접종을 시작하는 대신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외국의 접종 상황을 고려해 접종시기를 조율할 계획이어서 실제 접종..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가 강화되면서 반작용으로 새로운 방식의 리베이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중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활용한 우회적 리베이트다. 사실 CSO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매 촉진 등 영업활동을 대행하기 위해 등장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규제가 나날히 엄격해지고,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SO 역할이 점차 달라졌다. 합법적 영업은 물론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변종 리베이트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리베이트 처벌 대상인 '의약품 공급자'에 CSO가 포함되지 않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보건복지부는 꿈쩍도 안한다.” 최근 전공의 모집 관련 내용을 취재하며 만난 某 대학병원 교수의 푸념이다.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거부에 따른 인턴 부족 사태 수습책은 실기시험 재실시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의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수가 "복지부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묘사를 붙이기에 충분한 국면이다. 의사 총파업 초기만 하더라도 ‘최악의 국면’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의사들 파업에 따른 한시적 의료공백 정도를 예상했다.   &lsq..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지난 여름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유례없는 대규모 총파업에 나섰다. 다행히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공공의대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 집단휴진은 일단락됐다. 병원을 떠난 개원의와, 전공의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국가고시와 수업거부 형태로 파업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은 시험 접수 시기를 놓쳐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대생 구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응시 대상자 14%만이 참여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예로부터 역병이 창궐하면 '나라님 부덕의 소치'라는 말이 회자됐다. 현대 사회에선 더 이상 통용되지 않지만 이 말을 조금 바꿔 역병의 확산은 '나라님 무능의 탓'이라 한다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 그 나라님이 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라면 더욱 그렇다. 지구 전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휘청였던 2020년, 전세계인들에게 불행하게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통치권자는 도널드 트럼프였다.   마스크 착용 거부는 귀여운 수준이었다. 트럼프는 한 때 코로나19 치료제로 유망했던 클로로퀸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세계적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소식은 대한민국 정재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우리나라 전자 및 IT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끈 거목(巨木)의 소천에 각계 인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변방의 반도국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국가로 수직 상승시킨 주인공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세간이 고인의 생애를 새삼 되짚어보며 그가 이룬 업적을 말할 때 의료계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번져나갔다. ‘IT 혁신가’ 보다는 ‘병원 혁신가’로서 그를 기억하는 병원인들은 진심으로 추모했다.   전자통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故) 이건희 회장은 남다른 의료철학을 갖고 현재 국내 병원계 중심지로 자리매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개선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말해봐라.”   업무보고 등으로 국회에 불려가는 정부 기관장들이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다. 국회의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 ‘확실한 대책을 얘기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호통을 친다. 기관장들은 쩔쩔매며 사과하거나 입을 다물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 국감 화두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였다. 모든 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을 지적했다. &nb..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그룹 블랙핑크가 신곡 ‘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에 간호사 복장(코스튬)을 입고 등장해 ‘간호사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였다.   뮤직비디오에는 간호사로 변신한 멤버가 등장하는데, 현재 병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널스캡과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 하이힐, 네일 아트 등의 복장이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비판이다.   간호계는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페이스북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등에는 성적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간호사복장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수백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독감백신 문제로 온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9월22일부터 예정돼 있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백신 상온 노출로 전면 중단된 탓이다.   초유의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단 사태를 놓고 경험이 전무한 유통사가 독감 백신 조달을 맡게 된 점과 함께 운송 하청을 맡은 백신 전문 물류업체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입찰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독감백신 접종시기를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앞당겼지만 정작 유통업체 선정은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늦어졌다. 정부가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재로써는 전반적인 의료인력 배출 등 내년에 벌어질 상황이 예사롭지 않지만 제도를 변경해가면서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을 별도 구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의대생 시험 재응시 검토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입장 변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의대생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의대생들에게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형평성에 맞은 최소한의 조건이란 얘기였다. 하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싸움은 있었는데 이긴 사람이 없다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의료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고, 의료계에서는 섣부른 합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야말로 승자 없는 전쟁이었다. 지난 8월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파업으로부터 시작된 의료계 총파업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막을 내렸다.   그때부터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시작됐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의료·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이른바 4대 악(惡) 정책에 대한 ‘철회..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국내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전기(轉機)를 맞았다. 지난 8월28일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그 전환점이다. 한국은 2015년 이전에는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다. 2011년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파미셀 '하티셀그램')가 한국에서 승인됐고, 해외보다 많은 제품 출시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는 관련 법규가 전무하고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 제한이 늘면서 CAR-T치료제 등 유전자조작세포치료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내놓은 일본, EU, 미국에 뒤쳐졌다.  이 시기 선진국들은 첨단재생의료 및 혁신적인 바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토론회 개최가 드물어졌다. 하지만 정책 변동이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에선 이와 다른 모습이 연출된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의학계의 주제 발표 후 의료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을 대표하는 부처 관계자가 의견을 내고는 한다.   재밌는 점은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부처 관계자의 발언이 항상 비슷하다는 것이다. 우선 해당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낭독하고, 개정 방안으로는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내용을 제시한다. 이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맺음말로 토론을 마친다.   최소 두 시간 넘게 진행된..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전공의들이 주축이 된 젊은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이 자칫 허무한 방식으로 막을 내릴지 모르게 됐다. 모든 것을 걸고 투쟁 선봉에 섰던 이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협상장에 없었다.    소통 부재가 문제로 보인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됐던 의-정 갈등은 의협과 정부∙여당 간 합의로 표면적으로는 봉합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불통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젊은의사들은 의협이 정부∙여당과 합의 과정에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의결됐던 것 처럼 최종 합의안에 대한 회람 등도 없이 최대집 의협회장이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의과대학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전면적인 단체행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신설·공공의대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벌써부터 물밑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조율점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의견을 호도하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남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조사에 응한 뒤 답변내용을 공유하라고 권유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내부문건까지 전달하며 “각 실과..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 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8월1일 예비의사 한 명이 길 위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빗물에 흠뻑 젖은 그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조승현 회장이었다. 그렇게 그는 의료계 총파업의 서막을 열었다.   기상청은 금주가 이번 장마의 막바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지만 분노한 의사들의 파업은 이번 주 금요일(7일)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20년 만에 개원의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모두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의사 증원’ 논쟁이 뜨겁다.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 숫자를 늘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 공공의료기관, ‘비인기·기피’ 학과, 기초학문 분야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게 정책 시행의 목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계기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서남의대 폐교 사태 이후 해당 정원 활용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서울시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의료계의 대정부 압박이 무뎌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잦은 압박용 발언은 ‘패싱’을 불러 왔고, 의도적 패싱은 ‘고립’을 초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가장 처음 ‘투쟁’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16일이다. 개인 SNS를 통해서였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 탄생은 정부 정책에 반감으로 가득했던 의사 회원들의 갈증의 발로였다. 최대집 회장 역시 강력한 투쟁을 기치로 내걸며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불합리한 정책 저지'를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만큼 그의 '투쟁' 발언은 당연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잦았다. 횟수..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수첩] 최근 2차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공개되며 병원들의 희비(喜悲)가 갈리고 있다.    상위권 병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모처럼 찾아온 단비같은 소식에 기쁨을 만끽했다. 반면 빅5 병원들은 명성에 걸맞지 않은 순위에 머쓱해 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평가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인 환자경험평가는 도입부터 큰 화젯거리였다. 이전까지 있어왔던 평가들과의 차별성 때문이었다.   기존의 각종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제도 등은 관에 의한 일방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실제 환자들의 목소리가 그러한 평가와 뒤따르는 피드백에 적용되기 어려웠던 셈이다.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부안을 발표했다. 협의체가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지 6개월 만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말 시범사업 계획을 마무리하고 건정심 본회의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시범사업 재개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의료계였다. 의료계는 줄곧 한약, 즉 첩약 유통과정의 안전성과 질환에 대한 효과가 담보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