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의료 시스템 개선과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 가정의학과 수련 과정 확대 개편"
특히 필수의료 기반은 일차의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 핵심인 가정의학과 수련과정 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강태경 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땜방식 문제 해결 방식을 모두 나열해 보여주고 있다"며 "필수의료 고사 이유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민형사 의료소송률과 잘못된 급여 저수가 체계 때문"이리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어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강압적 명령과 사법적 협박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약속한 내용과는 상충된다"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정부가 다시 불러들이고 싶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현실적으로 상용되기 어려운 정책을 내밀기보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보건부 전문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 기반은 일차의료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은 "정부는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일차의료 현실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서 필수의료를 개선 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비정상 급여체계로 급여 진료로는 정상 운영 불가"
이어 "우리나라는 개별 전문의에 의한 일차의료로 높은 의료지표 성과를 이뤄왔지만 비정상적 저급여 저수가 체계로 더 이상 급여 진료만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비급여 진료를 혼합해 진료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합진료를 죄악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런 식으로는 일차의료 붕괴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풍선 효과에 의해 필수의료로 주목받지 않는 전문과목들의 일차의료들이 붕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또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 과정인 가정의학과 과정 확대 개편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환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촘촘히 하고 고령사회를 맞아 일차의료 전문의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수록 필수의료에 문제가 많겠지만 아직 붕괴는 아니다. 정부는 핵심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