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 설립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현역병의 잇단 사망사고로 국방의학원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게다가 국방부도 내달 초 국민대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의사인력 과잉, 국민 혈세 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설립법 통과를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을 데일리메디가 만났다.[편집자주]

“모든 민간의 3차병원은 의대를 가지고 있는데 군병원은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군 장병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국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

"군 장병 열악한 의료환경에 노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 건강 관심 증가와 최근 민간의료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나 군 장병들은 열악한 의료환경에 노출돼 막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국방의학원 설립은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 인력을 장기군의관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 단기군의관 중심의 군 의무체계를 임상경험이 풍부한 장기군의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무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아닌 의학교육기능을 갖춘 특수법인체로 설립해 기관운영의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실현한다.

"장기 군의관체제 전환-특수의학분야 발전 토대 마련"

특히 화상, 총상, 외상, 화생방 등 군 특수의학분야를 발전시켜 이 분야에서 군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공공의료기관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매년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주 국립해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장암 수술을, 1997년엔 클린턴 대통령이 무릎 수술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국방의학원법은 민간 병원의 치료를 받기 힘든 국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친서민 법안’인 동시에 우리의 국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는 젊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 법안’이며,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강군의 토대를 닦기 위한 ‘안보 법안’이다.

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하다가 최근에 기존입장을 포기하고 방침을 바꾼데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군의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이를 포기하는 대신, 의대 내 별도정원 확보와 군 의료인프라 확보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군병원만 의대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

“우리나라 3급 종합전문병원(3차 의료기관)은 44개가 있고 그중 41개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3차병원 모두 의대를 가지고 있는데 군병원은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군에도 대학병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가 부족한 현실과 군 선진화를 위해 국방의학원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 단순히 의사인력의 과잉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기주의와 부처 간 눈치 보기는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어불성설이다.

의협에서 “국방의학원을 별도로 세우면 설립비용과 운영예산 등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하지만 국군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적 논리로만 재단할 수는 없다.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약 2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제성분석(B/C ratio)에서도 1.02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의 20개의 군병원을 10개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의학원은 현재의 국군수도병원 시설 장비를 활용해 설립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은 구조조정으로 폐쇄되는 병원 매각 재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운영비용의 경우, 특수법인체로 운영함으로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현재 군의무예산(20개 군병원 운영) 대비 큰 증가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