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입법 및 발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전문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은 인력 관련 문제로 오랜기간 논쟁은 물론 여러 차례 갈등까지 겪은 만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협력에 저해 요소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신 의원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의사 인력 추계로 꼽았다. 현재 제대로 된 의사 인력 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필수과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진단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시 필수 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의사 인력 추계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축될 수 있다는 기대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 인력에 대한 대학 정원부터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증가 또는 감축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공방과 유사한 문제로 필수의료기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사 인력 외에도 보건의료 영역에서 다수의 인력 관련 공방이 있는 만큼 다각도 및 종합적 검토를 통해 추계 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인 필요 의사인력 추계 시스템 부재를 꼬집었다.
법안 준비 시사…"의료진 수급 바탕으로 필수의료 발전 거버넌스 구축"
"우리나라는 의사 전체 인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비대면 진료 성공 미래는 '주치의' 개념"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 전체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근거로 들었던 지표들의 근거 부족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인력 추계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인력을 위한 근거 지표로 OECD 의사 인력지표와 21년 KDI에서 진행한 의사 인력 수급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와 제대로 된 추계 방식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근거가 미비한 의사 인력수급 추계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매년 3000명이 배출되는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대책을 정부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안이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정원 확대만 강조되면 갈등만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논의가 시작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 현장의 상생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주치의 개념과 유사하게 가야 한다는 견해다.
주치의가 환자를 제대로 파악해 주기‧포괄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대면-비대면 진료를 필요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자유롭게 활용해야 성공적인 비대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탈모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제주권에 있는 환자가 수도권 병원에서 탈모약 처방을 받는 게 아닌 지역의사 매칭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단순히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영역에 대한 상업성과 산업화를 목적으로 접근하면 이를 규제할 제도적인 시스템도 구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법안 발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결국에는 의료시스템과 체계를 잘 이해한 비대면 플랫폼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본인 마이데이터에 접근해 맞춤형 진료를 받는 게 미래의료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