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종병·병원·의원 ‘종별 인력기준’ 탈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2026-02-02 05:52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는 의료기관 종별 인력기준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국내 병원계 수장이 날로 심각해지는 진료현장 의사인력난과 관련해 파격적인 제안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별 경직된 인력기준 완화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도모해야 지‧필‧공 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제언이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인력기준 때문에 산발적으로 흩뿌려져 있는 구조 탓에 필수의료 붕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파했다.실제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종류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고 종별에 따라 개설 의무 진료과목과 전문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가령 100~300병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