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前 회장은 지난 8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3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 제35대 의협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사들이 단결했지만 그 이후로 지지부진해졌다”라며 “의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현안을 각개격파를 하고 있는 상황은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여론 수렴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주 前 회장은 “의협이 일관된 목표와 의식 갖고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큰 틀의 지향점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등 현안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구조하에서는 필수의료 해결 불가, 사이비 의료 척결”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이비 의료 척결'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들어 당연지정제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며 “이 제도에 구속된 틀 내에서는 정부와 싸워봐야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폐지까지는 결코 녹록치 않은 길을 예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02년과 2014년 두 차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점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주수호 前 회장은 “무조건 임기 내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라며 “그럼에도 나아가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뚜벅뚜벅 가야 많은 현안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소송은 정치적, 사회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의사들의 공통 목표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연지정제 폐지시 비용 부담을 느낀 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많은 의료 혜택을 원하지만 실제 비용은 덜 내고 있다”며 “제도 폐지는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론을 제기했다.
이어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환자들이 의료비를 100% 부담하는 게 아니다”라며 “폐지된 후에 다양한 민간보험이 만들어지고 이를 의료기관과 환자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장기 계획인 '사이비 의료 척결'에 대해서는 “한방 외에도 의료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검증 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두고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사례로 들며 실손보험의 허점도 꼬집었다.
그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준 뒤 실손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게 실손보험”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여론 수렴하는 장(場), 선거조직과 별도 운영”
주수호 前 회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이비 의료 척결'이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해당 포럼은 오는 8월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고문으로는 김건상 前 대한의학회장과 박경아 前 세계여자의사회장이 함께 하며, 현재까지 등록된 인원이 150명이다.
주수호 前 회장은 “30~40대 젊은의사 상당수가 포럼 참석 의사를 밝혔다”며 “이제는 젊은 층도 필수의료, 저수가, 실손보험 등 다양한 현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포럼이 회장선거를 염두한 행보라는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는 “포럼은 선거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할 의료계의 중요 자산이 될 것”이라며 “참여자와 선거조직은 별개”라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