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년간 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 2차병원 기능 강화’ 사업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시작된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긴 덕분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4월 건정심 확정 후 5월 신청 접수, 의료개혁특위 지속 운영"
정 단장은 “이달 말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슷한 형태로 지난번에도 많은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 세부내용을 미세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확정 후 5월부터 대상 의료기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7월부터 지정을 시작하는 등 최대한 속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지역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지역 대부분 의료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필수 진료 역량이 있는 병원을 ‘포괄2차 종합병원’에 지정한다.
이곳 병원은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감소시키는 게 목표다. 진료비 증가율 완화, 24시간 진료,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 상향, 의뢰·회송환자 비중 상향 등 진료협력 강화도 운영 기준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능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3년간 2조원이 투입되고, 투입금액의 30% 수준은 성과 지원에 연계한다.
또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종합병원에 특화된 성과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는 약 3000억원이 지원된다.
모든 지역 병원이 포괄화·거점화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고난이도 필수진료 역량이 있어도 더 적은 보상을 받고,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특정질환 대상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필수특화 기능 보상(가칭)' 도입 검토···병원-의원 환산지수 역전 현상 개선
이에 정부는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단장은 “이 같은 정책방향은 앞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선 최대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 내달이면 1주년을 맞는다. 1년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임기도 4월을 끝으로 만료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판단 문제와 인용시 조기대선 및 차기정부 출범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특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 단장은 “위원회 임기는 1년을 임기로 하고, 작년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2차 실행방안을 끝으로 끝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특위 운영은 지속된다. 특위 위원들의 연임 의사를 묻고 있으며 특위 운영은 부처 간에도 공감대가 모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