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병원과 의원급 2~3인실 급여화도 화두에 오르는 상황에서 개원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병·의원급은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실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정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수가 보전 없이 이뤄지는 병실 급여화는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에서 입원 병실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산모 1인실 급여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부인과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정형외과의원이다.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낮은 수가를 보존할 수 있는 ‘병실료’ 급여화가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서울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병실을 가진 원장들은 병실료 급여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가의 65~70%밖에 되지 않는 수가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병실이었다. 2~3인실 병실을 급여화하려면 이에 상응하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국민저항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수익구조가 무너져 의원급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정형외과 B원장도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낮은 수가를 병실료로 보존해왔다”라며 “1인실을 가진 병실은 서울에서도 강남일대에 모여 있다. 대부분 2~3인실인데 이 만일 이 병실료가 급여화된다면 앞으로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의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지방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북지역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의원급 병실료가 급여화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처럼 의원급도 상급병실료가 급여화 되면 개원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병실료를 대체할 수익 요인이 없다”고 걱정을 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병실료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 의원급 병실의 80~90%는 정형외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원급 병실료 급여화는 정형외과 개원의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정책이 최정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의원급 병실료 급여화에는 대부분 재활의학과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금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 추후 정부의 결정 방향에 따라 정형외과 개원의사들 입장을 듣고 외과의사회 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박다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