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예비급여 시행으로 중단됐던 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협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당초 불참을 시사했던 수가협상에도 참여하겠다는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간 중단됐던 의정 협의의 재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2일 오전 40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집행부는 곧 진행될 내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이 당선인 시절 수가협상 불참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의료계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수가협상 참여 여부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다. 예비급여 시행으로 인해 중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정 협의의 재개 여부다.
앞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문케어에 대한 실무협의를 10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4월 들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비롯한 예비급여 80% 고시를 시행하면서 의정 관계는 경색됐다.
의료계는 예비급여 고시 중단과 함께 담당 주무과장인 손영래 과장의 교체를 촉구했고, 복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이다.
결국, 최대집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4월 27일 집단휴진 카드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리고 27일 집단휴진을 유보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회장직 인수위는 당초 4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해체가 결정되면 정부와 의정 협의에 나서고자 했지만, 비대위 임기가 지난 4월 30일까지로 정해지면서 5월이 돼서야 협상권을 갖게 됐다.
당초 최 회장은 당선인 시절 의정 협의가 가능한 기간으로 4월 23일에서 5월 11일까지를 정한 바 있다. 제 2차 전국의사궐기대회를 5월 20일 개최하기 위해 협의 가능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의 임기 문제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정 협의 재개는 정부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위 해체가 늦어지면서 의정 협의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해진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라며 “4월에 예비급여 고시를 강행하며 보인 태도를 보인다면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협을 협상 상대로 인정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 태도 변화 없이 협상만 하겠다면 안 된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협상단 구성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정부에서 먼저 제안이 와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