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를 포함한 18개 개원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4차까지 수정안이 마련된 권고안이 외과계열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권고문 수정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기능을 위한 건의를 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해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금주 중 개최되는 소위원회를 앞두고 어려움에 빠졌다. 의협은 9일 외과계 의사회와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4차 수정안에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입원을 가능토록 했는데, 외과계의 요구사항은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외과에서 수술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입원하는 외과의원을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했는데, 외과에서는 일차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외과 요청 사항을 12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외과계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외과계의 요구사항 중 일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 소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이 외과계 의견을 수렴해 소위원회에 전달한다고 해도 이것이 협의체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의체에 공익 대표로 참여 중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입원실을 유지하는 외과의원의 일차의료기관 분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윤 교수는 “외과에서는 일차의료에 해당하는 외래도 보고 수술과 입원도 하고 싶어 한다”며 “수술을 하는 외과의 기능을 의료기관별로 나눠 가져야 경쟁이 아닌 의뢰관계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과가 외래뿐만 아니라 수술, 입원 등에서도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며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수술이나 입원을 하지 않고 진료를 하려는 노력이 생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