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 동안 남북 생활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건·의료 가이드라인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접근법은 지속적인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동국대학교 상록원에서 열린 통일보건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크게 달라진 남북한 의료체계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됐다.
이날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치·사회·경제 등 상이한 환경이 남북한 국민들의 질병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북한 주민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남한에는 당뇨병과 같은 성인성 질환이 많은 반면, 북한은 성인성 질환보다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환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물론 아직은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를 예측해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난 90년 대 후반 영양 섭취, 10년 이상으로 벌어진 평균 수명 등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07년 남북 보건의료 환경협약 분과위원회에서 전염병 핫라인 관련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정부에서 교류가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소영 심평원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남북의 상이한 의료용어 통합하기 위한 ‘남북 공동 의학용어 편찬사업’과 협력하고, 통일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의 사용과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로 대북정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비정치 분야인 보건의료, 복지 분야를 평화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국제기구와 국제 NGO의 정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들 기관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남북이 보건의료 관련해 기본합의서만 교환할 수 있다면, 최소 2007년 도에 합의한 나온 기본합의서만 복원되더라도 남북이 지속가능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보건 의료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 간 서로 연계가 중요하다”며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방향을 비롯해 원격의료 및 스마트의료 등 그동안 우리가 시도해 보지 못한 제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교수는 통일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도 언급했다.
각론으로는 ▲통일 지향형 심사체계 구축과 의료서비스 표준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일 건강보장체계 구축(국민건강보험공단) ▲북한 보건의료지원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남북 보건의료·사회보장 관련 DB 구축을 위한 기초공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북한에서 유입될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방안 마련(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