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을 주재원으로 하는 공유자원 낭비를 줄이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으로 이 같은 주장을 피력.
오 교수는 "공유 자원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자 건강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누가, 어떻게 자원을 고갈시키는지 투명하게 보여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소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소비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유인해 제공하는 의료기관(공급자)'이 있다"고 지적.
오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10년 후 의사 1만 명을 배출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현재 1만 명의 의사 공백을 만들고 있다"면서 "한국 의료시스템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지옥이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불만족을 드러나게 만드는 원인이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