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병원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현재 필수의료에 종사할 병원급 의료인력이 의원급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우려가 큰 부분이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2일 전문 기자단 간담회에서 병원계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인상 등 대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 병원 경영상황은 대부분 적자 상태다. 진료비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의료비용 증가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현재 병원계는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수가협상에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야 한다”며 “최소한 인건비와 재료비 급증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의료 수입은 3.2% 증가한 반면 의료 비용은 6.6%가 증가했으며, 두 비용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병원의 평균 손이익률은 -2.9%에서 2023년에는 7.1%로 확대되는 등 경영은 꾸준히 악화하고 있다.
환산지수 역전 현상 병원급 인력 이탈 유발
병원 경영난과 함께 병원급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들이 개원가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조사한 수치를 보면 20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유출된 응급의학과 인력은 261명이다.
또 마취통증의학과는 2020년과 비교해 병원급은 3.2%가 늘어난 반면 의원급은 15%가 늘어난 상반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병원급에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730명이며 의원급 기관에는 2474명이다.
현재 상황이 지속 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역전 현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송 부회장은 “개원에 적합하지 않은 과들도 의원급으로 지속적인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왜곡 현상 원인 중 하나로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작년부터 굉장히 심화됐다. 상급종합병원조차 의원급에 비해 떨어진 상태”라며 “동일한 행위를 해도 병원에서 의원의 90% 정도밖에 못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즉 동일 행위로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 현상은 아니며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환산지수 격차를 더 이상 벌리지 않고 완화하는 기조 방향 등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