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춘계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에 수가 외 예산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필수의료법을 준비 중"이라며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켰다.
전공의 수련 지원, 거점병원‧강소병원 육성,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 지원,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5가지 부문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교통과태료로 마련한 응급의료기금을 응급의료 지원에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돈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라며 "돈주머니가 있어야 재정 지원이 되고, 이를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만들면서 필수의료의 개념이나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며 "정책을 발표했어도 이것이 실행되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아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정부가 약속한 지원책은 믿을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다양한 약속들이 규정과 재정 문제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정권 실적이 아닌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