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중증질환에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필수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등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기피하면서 평범한 국민이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불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다.
이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담겨 있다"며 "그중에서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수의료의 고질병을 돌려내는 과감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 등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 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에 대한 보상은 2배 이상 올렸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개흉 수술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와 추진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 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지역암센터 중심의 암 치료 역량 강화, 특별회계‧기금 등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별도 재정 지원 체계 신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 "의료 소송의 부담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균형있게 헤아리겠다"고
한 총리는 이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 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2028년까지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