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오바마케어 부활 예고···한국도 영향권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 구축·약가 통제 위한 '의약품 수입' 증가 예상
2020.11.09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신지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승리하면서 '오바마 케어' 부활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보건의료 정책 기조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273석을 확보하며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바마 케어'의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현재 91.5% 수준인 미국인 보험 가입률을 97%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차상위 계층에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사보험 의무 가입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코트라)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중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3700만명이다. 의료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약 4100만명에 달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8년 동안 부대통령을 역임한 만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바이든 후보는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바이든 케어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오바마 케어에 퍼블릭 옵션을 추가하면 바이든 케어가 될 것”이라며 “메디케이트에 가입이 가능하면 자동으로 퍼블릭 옵션에 가입할 수 있어 민간의료보험 업체들과의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블릭 옵션은 민간보험사와 경쟁할 국영 건강보험기관을 설립해 가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공보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바이든은 퍼블릭 옵션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업체들과의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결국 의약품 비용을 줄이고 약품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수입 통한 경쟁 도모…삼성바이오·셀트리온 '기회'

'오바마케어'를 계승, 확대 추진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보건의료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높은 약가부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약가 규제를 강화하고 복제약 처방을 장려할 경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등 국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을 한다. 
 

복제약 처방뿐만 아니라 제네릭 개발을 가속화하는 정책도 추진될 방침이다. 특허 만료 후 제네릭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겨 있다.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메디케어를 통한 제약사들간의 협상 및 약가인하, 약가 인상률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수입으로 경쟁을 도모하는 등 약가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약가 정책 기조는 바이오 산업보다 기존 제약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이 오바아케어를 계승한다면 전통 제약쪽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에 제공되는 의약품에 관심을 두는 만큼 바이오 산업이 당선에 따른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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