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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 불가능" 선언
이달 24일 대교협서 대입전형계획 변경 심의…각 대학 '학칙 개정' 속도
2024.05.20 12:2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불가능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만큼 유급 전에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상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고3 수험생과 N수생 등 입시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전형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며 "2025년 의대 1500명 내외 증원은 확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40개 대학총장 면담 …"학칙개정 마무리" 요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에게 의대증원 학칙 개정 마무리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에서 "법원도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또 의료 개혁과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설명하고 의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수업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원활히 학업을 이어 가도록 대학들은 탄력적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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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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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H 05.26 09:44
    의료개혁 잘한다

    신해철응급실뺑뺑이등등

    짐승같은의사들도많다

    환자를마루타로망가뜨리고

    살인도한다일반인은당한다~
  • 이 05.24 13:09
    지금 윤석열정권은 ???? 판이다. 나라 운영을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 하는 수준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절차적이고 투명함도  없는 것을 밀어부치는 이 정권은 참으로 문제다. 야당도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린 이 정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나는 깨어있는 일반 시민이다.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잘 사는 것에 질시도 하지만, 우리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 정권과 무책임한 정권, 일부 국민들의 무지가 답답하다.
  • 박 05.23 19:08
    무식한 대통령으로

    과학 이과 지원 망하고

    의대만 늘어나는 미래산업 투자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네
  • 그래 05.23 00:39
    입학하자마자 전부 휴학하고 가르칠 교수도 없고 ㅋㅋㅋ
  • ㅇㅇ 05.22 21:11
    낙수공무꾼 세치혓바닥에 넘어가서 멍멍꿀꿀하는 새끼들만 없었어도 좀 더 복귀했을듯 ㅋㅋ

    낙수과해서 뭐함? 욕이나 존나먹고 툭하면 쌍욕듣고 멱살잡히고, 과실없어도 소송걸리면 배상금 수억 뜯기는데 ㅋㅋ

    딸피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할겁니다 ㅋㅋ
  • 익명 05.22 20:28
    국민의한사람으로 의대증원 결사반대했었지만 법원판결이 기각됬음이 개탄스럽네요!!~

    대부분의 의대증원찬성하신분들중 의평원이나 의료수가에대해서

    조차 잘모르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대증원은 의료계만이아니라

    서민경제 민생도탄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질수도 있다봅니다

    단순히 의사직업에대한

    선호도에대한 열망과

    고소득자란 선입견을 갖고

    의사분들을 질타하시는분들은

    도대체 생활수준이 높다고도

    안보이는분들 같던데

    그러므로 더더욱 의대증원은

    반대하셔야한다고

    봅니다 위정장의 월급은

    세금입니다 저출산폐교의

    위기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서 등록금비싼

    6년제의대를 정부가 노렸다면

    더더욱 악랄스러움과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의사들의 연봉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요!

    위정자들이야말로 말만앞서는

    비생산적직업으로

    역대정권중 최고연봉 2.5%인상

    대통령월급, 국회의원월급1.7%인상됬습니다

    의대는입학정원이 10%이상늘경우 의평원 규정에따라 주요변화평가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시설인력등92개평가에서 기준미충족 속출로 의평원평가에의해

    인증을 못받아서 의사국가시험응시제한이 됨으로 의과대학이 폐교의 위기가됩니다

    그러므로 의대증원의료정책은

    어불성설이지요!
  • 동혁 05.22 08:47
    국가 행정은 국민을 위하고  미래  국민의 안정을 위함이다 근데 일반 사업자가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국가 행정에  브레이크 건다는건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 James 05.22 05:52
    이재명, 조국이는 뭐한당가. 윤석열 탄핵 안하고 놀고 있나가벼. 복지부, 교육부 고위직 징계는 당근이제. 총체적 파국을 우째 책임 안지고 뭐하고 있어. 탄핵이 구국의 결단이랑깨
  • 최재학 05.22 00:39
    의새 놈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 환자로 돈을 얼마나 벌까만 생각하는  아귀집단이다. 그냥 밀고 나가고 수섭 포기하고,  떼쓰는 놈들은 모조리 의사 면허 취소가 답이다.
  • 윤석렬퇴진 05.21 18:18
    교육부  이주호  ㅡ  마음이 급해서  어쩌나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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