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 정부는 아이 출생 1개월 내 부모가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출생신고 제도를, 향후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직권으로 남기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동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국가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비판. 의사회는 “진작에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

의사회는 “이미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30% 의료기관 강제징수,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소송으로 붕괴 직전인 산부인과병·의원에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 이어 “더불어 병·의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정분만 등의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min042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