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후보[사진]가 소외계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공익성 중심의 시각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서울 공군회관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초청해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및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에 대해 지방의료원 설립 목적에 부합치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 진단 결과라고 비판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대책으로서 진료과 운영 효율화, 자체 경영쇄산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을 제시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진단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정책 간담회장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노조가 아닌 유일하게 사용자 자격으로 의견을 내세운 천안의료원 허종일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를 꼬집었다.

 

허종일 원장은 “실제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뗀 뒤 “지자체의 재정구조 등에 따라 힘들어지면서 일부 지방의료원은 매각 분위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 원장은 “결국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제적인 수익구조 창출이 힘든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면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인 공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들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도 십분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의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방의료원 등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보훈병원 등이 있지만 아직도 공공의료가 많이 부족하다”며 “이들은 수익성 평가기준은 부합치 않고 공공성 위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지방의료원 등은 소외계층·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곳임에도 정부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바라보고 적자 상태로 둔다면 결국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혜택을 받던 이들을 위해 또다른 복지지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지방의료원이 후진 곳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동등한 의료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는 소외계층 등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준을 오히려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