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실타래를 풀 묘책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일방적 의료 정책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및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정원 거부 등 의정갈등이 악화일로는 걷는 가운데 해결책은 의대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라는 주장이 또 한번 나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22일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의대정원 취소와 함께 의정 협의 시작을 재차 촉구했다. 

대입 수시신청 이후에는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전공의 복귀 등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후 의정 협의 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성균관대 비대위는 "전공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 채 6월 이후로 사직서 수리시점이 결정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결원에 대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도 진료과 교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신청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정책은 청문회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처럼 근거, 논의, 준비 셋 중 어느 것도 없었던 3무(無) 정책이었다"며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을 시 수련병원 전공의 양성 시스템 붕괴는 물론 한국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퇴보, 의학교육 후진화, 수준 미달 의사 배출로 이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OECD 국가 최고 의료수준, 하루아침에 필수의료 붕괴 걱정 상황 치달아"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의료수준과 서비스를 자랑하지만 지금은 필수의료 근간인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존립조차 걱정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지역의료의 대들보인 지역거점 대학병원들 위기는 실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련병원 진료 현장, 의과대학 수업 현장은 풍전등화 상태에 몰렸다"며 "당장 내년도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전대미문의 재앙적 상황이 의료계에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비대위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원 초과 부작용과 폐해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을 여전히 존중하고 강력히 지지하며 의대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는 것은 정부 의료정책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 백약이 무효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현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 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한가지 특효약을 사용하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