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재민·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언으로 감사가 일시 중지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 문재인케어의 MRI 건보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낭비 의심 사례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한 분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초음파, MRI 중 1606억원이 건보 재정 낭비 의심사례라고 했다. 이 중 실제 얼마가 낭비된건지 파악하고 있냐"고 질의했으나 정기석 이사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 "실제 낭비 파악도 못했으면서 MRI 급여에 따라 검진건수가 늘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견디기 어려웠냐"라며 "게다가 말로만 희귀질환 지원, 정작 윤석열 정부는 희귀질환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복지위 국감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MRI, 초음파 급여 확대로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까지도 MRI, 초읍파 급여 확대 등에 대해 문재인케어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의원은 "희귀질환 지원을 예산 삭감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라며 "지난해 국감서 뇌(腦)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에서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의료 접근성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기석 이사장이 "뇌졸중 조기발견 등 자료는 연구원에서 의사가 없어 개념을 좀 잘못 잡았던 부분이 있다"라며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해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밤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해 감사가 일시 중지됐다.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자료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가 국회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것이다.
강 의원은 "잘못된 개념이 적용된 자료를 갖다가 의원실에 급하게 제출했다는게 말이되냐"고 지적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장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