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정부가 2025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기존 의대 우선 증원을 추진한다. 수요 및 역량 점검을 거쳐 역량이 있는 의대가 가장 빨리 정원을 받을 계획이다.
정원이 적은 이른바 사립 ‘미니의대’, 지방의대, 국립의대 등을 택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신설의대는 정원 배정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지자체 설립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한의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흡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은 40개 대학에 다음과 같이 분배돼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시민단체 등은 의대 증원 배정 기준으로 ▲국립의대 ▲미니의대 ▲지방의대 ▲의대가 전혀 없는 곳 ▲인구 대비 의사 수·의대 정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원을 권역별로 나누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37명인 서울이 826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1.75명, 정원 0명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서울대·경희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이화여대·한양대·가톨릭대, 경기(아주대, 차의과대, 성균관대)·인천(인하대, 가천대) 등 13곳을 제외한 27개는 지방에 있다.
50명 미만 ‘미니의대’…울산·성균관 등 사립의대 vs 국립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60명 미만 미니의대를 눈여겨 볼 수 있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곳 중에서 국립대는 강원대(49명), 충북대(49명), 제주대(40명) 등 3곳이다.
정원이 적은 사립대의 경우 동아대(49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하대(49명), 가천대(40명), 을지대(40명), 울산대(40명), 아주대(40명), 차의과대(40명), 성균관대(40명), 가톨릭관동대(49명), 건국대충주(40명), 단국대천안(40명), 건양대(49명), 동국대경주(49명) 등 14곳으로 미니 국립의대보다 더 많다.
그러나 미니 사립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우려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교육을 서울 소재 협력병원에서 하고 있어 수도권 쏠림을 조장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취지인 필수·지방의료 육성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사립의대를 정원 확대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금년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성균관의대와 삼성의료원, 울산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은 몸집을 키우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신설해준 사립대병원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공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학교를 언급하던데 혜택을 줄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규모 의대 정원,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야지 사립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교육 효율화를 위해 최소 80명은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정부에 보고한 것이지 특정 학교를 밀어준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방 국립의대, 교원 확보 등 숙제 산적
서울대를 제외하고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9곳의 지방 국립의대에 정원을 배정하는 선택지도 교원 확보 등 현실적 문제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모집현황’ 자료를 보면 모집정원 150명 중 선발된 인원은 27명으로 충원률이 18%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임 교원은 물론 젊은 의사인 전공의까지 ‘하늘의 별 따기’가 돼 버린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의대 증원 수요는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력이 많은데다가 학생들이 반수·재수를 통해 수도권 의대로 진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 등으로 지방 의료인력 블랙홀 현상까지 예견된다.
정부의 본격적 수요조사 실시 이전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지방의대 학장들의 정원 확대 요청이 많았다”며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은 만큼 정원이라도 늘려 놓으면 그나마 남는 사람이 있거나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당 의사 수를 비롯해 인구 당 의대 정원 등의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곳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전국 평균은 2.13명이었다. 이보다 적은 지역은 ▲인천(1.77명) ▲울산(1.6명) ▲경기(1.68명) ▲강원(1.81명) ▲충북(1.57명) ▲충남(1.54명) ▲전남(1.75명) ▲경북(1.38명) ▲경남(1.71명) ▲제주(1.77명) ▲세종(1.23명) 등이다.
인구 1만명 당 의대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평균은 0.59명이다. 의대가 없는 전남을 비롯해 인천(0.3명), 울산(0.36명), 경기(0.09명), 충북(0.56명), 경북(0.19명), 경남(0.23명) 등이 이보다 낮았다.
의대 유무로만 따진다면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 지역이 유일하다. 지자체의 공공의대 설립 촉구가 유난히 뜨거운 이유다.
전남·경기 이어 부산까지…지역의대 신설 가열
전국 지자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 의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이후 신설 검토’ 방침도 이들의 뜨거운 열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기존 의대가 확대된 정원을 가져간 이후 남은 정원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경제·종교계가 가세하면서 의대를 원하는 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 안성시 한경대, 포천시 대진대, 의정부시 신한대 ▲인천광역시 인천대 ▲충남 공주대, 경찰대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북 안동대 ▲경남 창원대 ▲부산광역시 제5 의대, 부경대 방사선의대 등이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제외하고도 12개의 새로운 의대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다. 눈여겨볼 곳은 수도권인 경기 지역,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제2의 수도인 부산 등이다.
우선 한경대·대진대·신한대 등의 경우 전국에 이미 10곳의 국립의대가 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국립의대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아주의대, 성균관의대가 있는 경기 남부보다 의료 인적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게 이들 지자체 주장이다.
전남 지역은 인근 광주광역시에 조선대와 전남대가 있지만, 정작 전남 권역에는 의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대 설립을 주장 중이다.
전남 지역 의원들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금년 10월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와 ‘삭발식’을 감행하는 행동력을 보였다.
부산은 이미 부산의대, 고신의대, 동아의대, 인제의대 등 4개 의대를 보유 중이지만 5번째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서울’을 총선 의제로 띄운 상황에서 수도권 비대화에 맞서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역시 도시 규모와 인구에 비해 정원이 부족해 소아응급의료 대란과 원정진료 유출을 막을 수 없으며 실제 부산의대는 경남 양산, 인제의대는 경남 김해에 있다는 주장이다.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 0.95명→0.73명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과 한의계는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흡수 전환하는 ‘의료일원화’ 대안을 제시 중이다.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은 공감하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한의대 정원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등에 따르면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은 715명(정원 외 입학 포함 시 800명)인데, 이를 줄여 의대 정원에 추가하자는 게 골자다.
실제 국내서 한의대가 있는 대학은 총 12곳이고 일부는 의대와 함께 있다. 경희대, 가천대, 원광대, 동국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희망하는 한의대 일부에서 최소 정원을 40명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복지부 측에 전달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도 21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대 10개 대학 정원 6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 대학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라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2명이지만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7명이다.
인구 1만명 당 의대정원은 0.59명이지만, 한의대를 포함하면 0.73명으로 늘어난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송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