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컨트롤타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기관별 정보 공유, 법령개정 등을 맡아 온 마약안전기획관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일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장[사진]은 "젊은 층에서 디에타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는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3배 급증했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비롯해 관리 컨트롤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마약기획관 존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마약안전기획관 밑으로 직원 17명이서 83억원 남짓한 예산으로 신종 물질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 마약 중독자 재활 및 예방교육, 종합대책 수립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해왔다"며 "그러나 정식 조직 승격은 커녕 폐지 대상에 올라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에 한시적 국장급 조직으로 신설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주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한국, 마약청정국 시대 저물고 사건 사고도 빈발해지는 상황"
마약류 안전정책, 허가, 승인, 점검, 유권해석, 정부 내 마약류 대책 마련 등은 물론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한 취급정보 자료 분석, 의료기관 현장감시, 마약중독자 재활 및 예방 등도 맡고 있다.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는 과장급 조직인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가 있다. 작년 마약관리과와 함께 기획관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길 기대했으나, 홀로 1년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금년 11월 다시 행안부로부터 조직 평가를 받게 되지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통폐합 검토 대상에 들어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만약 행안부 조직 평가에서 마약기획관이 한시 조직 자격마저 잃는다면 국장급 자리 1개가 사라지게 된다.
산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는 자연히 통폐합돼 국장급 신설 이전처럼 의약품안전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김일수 과장은 "의약품안전국으로 흡수될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가 더 힘을 잃을 것"이라며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국정 감사 시즌마다 국회에서 마약류통합시스템 사후관리 부실로 질타를 받아왔는데, 기획관마저 없어지면 업무 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의 특성상 국장급이 돼야 제도 및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팅 참석이 있다"며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가 통합되면 의약품안전국은 9개과를 거느리게 돼, 현안만 챙기더라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하고 대상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마약류를 전담할 조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 건강 및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