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약품에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마약 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며, 최근 현안인 감기약 품절 대책, 인슐린 공급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다만 해당 사안들은 식약처 국정감사에 앞서 이미 식약처가 대응하고 있던 사안이라 여야 의원 모두 식약처에 답변에 대한 별다른 질타없이 국감을 마쳤다.
감기약 생산 독려책으로 복지부와 약가 인상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기약 품절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기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상황을 살펴보면,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106건의 공급 요청에 모두 공급불가품목으로 확인되면서 신속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품목이라고 보고됐지만, 이 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식약처가 진행하고 있는 감기약 생산 독려를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오 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생산이 늘어난 감기약에 대해선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했다"며 "복지부가 PVA 제외 방안에 신속 협조했지만, 이 제도는 많이 생산할 수록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라 감산은 막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증산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26년 전에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가격이 114원이었는데, 현재 51원으로 줄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약가조정은 보건 안보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슐린 공급 대란 발생…거점 약국 제안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슈가 됐던 인슐린 제제 배송과 관련한 해법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정 개정안에 대해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현장 목소리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7월 17일부터 콜드체인 규제를 강화했다.
달라진 규정에 따라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유통업체들이 인슐린 배송을 줄이면서 환자들이 제때 인슐린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1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유통과정을 보면 유통업체에서 시설, 장비 보완 등에 드는 돈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4000만~5000만원까지 들어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 의원은 인슐린 거점약국을 지정해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오 처장은 "거점약국 유통은 식약처 단독보다 약사회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며 "환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고 계도기간까지 대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해마다 지적됐던 마약류 관리 강화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식약처 국감 이슈로 지적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에타민 성분 비만약 다이어트 후기를 SNS에 올리거나 유튜브 등을 창구로 마약류 판매가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식약처는 근본 대책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마약류통합시스템을 DUR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가 온라인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거론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 추정 자료를 보면 처방의사의 이름과 환자의 이름이 있지만 처방전에는 의사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며 "마약류통합시스템이 있으면서도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기획관 폐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오히려 역할을 확대해 국가 마약안전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주문했다.
오 처장은 "마약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키워드인 만큼 유통뿐 아니라 재활을 지원하는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해 전주기적 맞춤형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
식약처 직원 직무 관련 주식 보유 등 특혜 의혹 조사 제기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 직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 내부 행동강령에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직원 20여명이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마스크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신약 개발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풍제약, 일양약품, GC녹십자의 식약처 직원 주식 보유 현황 조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조사한 직원 20명 중 셀트리온 주식을 가진 직원이 8명으로 파악됐다"며 "셀트리온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신규 주식 취득과 매매 부분에서 감사과 조사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무허가 코로나 진단키트 유통…집중단속 강화
쿠팡은 무허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 사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소환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쿠팡에서 구매한 검사키트의 시약에서 벌레,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나왔다"며 "게다가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시기에 판매돼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들이 충분하게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심지어 금지시기에 판매가 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불법 유통 및 거래 등의 사태를 고려해 조금 더 유연하게 인력 구조를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경우 12명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바꾸고 수입에 관해서는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식약처 국감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새롭게 발굴한 이슈보다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가 주를 이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취임 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비교적 의원들 공세를 잘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봉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