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데드크로스 '현실'···지방의료 위기 '가중'
수도권 병원 쏠림 더 심화, '지역병원 질 낮은 진료서비스 등 개선 필요' 제기
2021.04.20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기획 4] 지난해 사상 처음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됐고 이러한 지방 의료 위기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데드크로스 이전부터 도시와 지방 간 의료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으며 지방 의료체계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90분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7.4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원은 41.8명, 경남은 30.2명이었고 충북은 6.3명, 충남은 7.7명, 전북은 10.5명이었다.

응급실 30분 이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도 전국 평균이 4.6명이었으나 강원은 13.9명, 전남, 경북, 제주가 모두 10명을 넘었다.
 
지역별 인구당 의사 수와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보면 전국 평균 1.7명이지만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경기나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모두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쏠림에 원인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쏠림현상은 단순히 도시 병원을 선호하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병원이 도시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1단계)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에 의료기관은 있으나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성인남녀 1241명을 대상으로 지역·수도권 의료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85.3%는 "거주 시군구에 경증질환에 대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거주지에 의료기관은 있으나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 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94%로 높게 나타났다. 

중증질환의 경우 74.1%가 거주 시군구에 의료기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3.7%는 본인이 거주하는 중진료권에 중등증질환 진료를 위해 갈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중증의 경우 72.8%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경증질환 중 ‘고혈압’을 상정해 진단받은 경우 어느 병원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65.1%는 동네 의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34.9%는 대형병원 방문을 원했다.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 진료 수준 차이가 없다는 변수를 고려해도 절반 수준인 46.9%는 여전히 대형병원 방문을 선택했다. 
 
중증질환의 경우 대표적인 ‘폐암’을 상정해 질의한 결과, 71.6%가 “의사가 추천해 준 병원으로 간다”고 답했다. 다만 28.4%는 더 좋은 병원을 있는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응답자의 38.4%는 환자 거주지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하겠다고 답했으나 61.6%는 수술 명의가 있다고 소문난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받겠다고 응답했다. 
 
지방은 안그래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해 도시 병원으로 쏠릴 경우 의료체계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방 인구감소·환자 수도권 쏠림→지방병원 경영난 가중→지역 의료체계 붕괴
 
지방 인구 감소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환자 수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방 병원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하던 지방병원,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매년 10억여원 응급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응급의료지정을 반납하거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지역의 중소병원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내원환자 부족과 의료진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지역사회 응급서비스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용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환자쏠림 현상은 지방병원의 경영수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다수 지방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경증환자와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 결과 대다수 지방병원은 의료 인력난, 환자난, 경영난 삼중고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농어촌지역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역의료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하던 지방병원, 특히 중소병원들이 응급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응급의료 지정을 반납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존립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은 인구 데드크로스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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